■ 일시: 2016년 10월 12일(수) 7시
■ 장소: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2층 국화룸
■ 참석인원: 김동진 회장 외 72명
■ 강사: 임혜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연제: 「미·중패권 갈등 속의 한국」
■ 강연내용

1. 중국 동향 ○ 중국 개황 - 인구 13억5500만명(2016) 세계의 18위 - 영토면적 960만㎢(한반도의 44배, 세계3위) - 성장률: 1978-2012년까지 연평균 9.8% - 국내총생산(GDP):

• 2010년 5조8천억달러(세계2위)
• 2014년 10조달러(7.5% 잠정 – 구매력 기준으로 2014년 미국 추월)
• 2016년 11조3830억달러 (미국 18조 5581억달러) - 1인당 GDP: 2011년 5,415달러→2012년 6,191달러→2016년 8,240달러 - 외환보유고: 2013년 3조8천억달러 세계1위, 2016년 3조1900억달러

○ 시진핑 시기의 경제 및 사회 정책 - 덩샤오핑(제2세대)과 장쩌민(제3세대)의 경제성장 지상주의

   =선부론(先富論): 경제발전이 최고의 도리(發展是道理) - 후진타오(제4세대)의 공동부유(共同富裕)→평등

  : 경제성장․사회발전․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여,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민생개선이 최고의 도리 - 시진핑(제5세대)은 후진타오 시대의 인식을 계승, 공동부유(共同富裕)

  : 소득재분배와 민생개선이 최대의 국정과제

  : 불균등발전의 사회경제 문제 심각성 때문에 인식의 전환 - 4대 격차: 자본주의를 유지하며 격차를 줄이고자 함

• 도농격차(도시-농촌), ·지역격차(연해-내륙), ·민족격차(한족-소수민족)
• 계층격차(빈부격차): 상위10%~하위10% 소득격차 1988년 7.8배와 비교 

  하여 2010년 23배로 증대, 집단소요사태 매년 증가

- 개혁 과제 ·발전방식의 전환: 격차감소 

·균형발전: 도농 동시발전, 지역균형 발전, 인간-자연 조화
·지속가능성장: 에너지효율 제고와 재생에너지 활용, 녹색성장 추구
·의법제도의 독립성, 헌법과 법률의 권위 보호, 공정한 심판권과 검찰권 행사, 공직자의 낭비와 부정부패 방지

→2020년 중국의 꿈(공동부유) 달성

  : 전면적 소강사회의 완성=법치(정치), 전환(경제), 민생(사회), 소프트파워  (문화), 평화발전(외교)

○ 시진핑 시기의 대외정책
- 국제관계의 세가지 정신: 평등과 상호신뢰, 포용과 상호 본받기, 협력과 공동승리
- 평화외교와 독립자주(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의 수호)
-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반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도 확장하지도 않을 것”
- 평화공존 5원칙

·강대국과 신형대국관계 건립

·WTO 가입이후 주변국과 상호이익의 협력 심화

·국제사무에서 개도국의 동반자가 될 것

·국제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공정한 국제체계 발전 추동

·공공외교와 인문교류 추진하고 해외에서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 유지 및 보호
- 주목할 점→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시도

·핵심이익을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 탄력적인 적용

·신형대국관계 개념을 강대국 일반에 확대적용: 핵심이익영역 확보 의지

·해양강국의 수립 천명

·군사력 강화 정당화: 해양강국 수립의 정당화

·공식적 표명보다 미세한 조정

2. 미·중 관계의 변화와 도전
○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형
- 21세기 세계경제성장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
·미-중 간 대외정책의 충돌미국의
  ‘pivot to Asia’, ’rebalancing toward Asia’↔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 미·중 관계의 변화: 세력전이 가능성
- 2008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정치변동의 전환점: 미국의 리더십에 치명적 타격
- 중국의 부상
·중국 외교정책의 미묘한 변화, 제2의 경제대국/군사대국(G2)
·구동존이(求同存異) 원칙의 한계: 핵심적 외교 안보이익의 갈등 부각
- 패권국과 도전국 간의 오판 가능성
·신구강대국 간의 복합적 전략적 합종연횡

○ 미·중 간 협력과 갈등의 변존
- 2009. 01 오바마 정부 중국에 우호적 태도, 달라이라마 접견 거절, 대만에 무기판매 유보
- 2009. 12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미국 주도 규범에 대한 중국의 반대로 경쟁관계 부각
- 2010 미국: 대만에 무기판매 결정, 달라이라마 접견,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군사훈련 실시, 남중국해에 대한 개입의사 표명

중국: 일본․베트남․필리핀과의 영토분쟁에서 무력시위,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에서 북한입장지지→미․중 관계 긴장을 넘어 갈등양상 반영
- 2013 시진핑-오바마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신형대국관계 구체적 논의
- 2015 시진핑-오바마의 정상회담: 갈등보다 협력에 방점
- 2016 시진핑-오바마의 정상회담: 사드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인권문제 등을 놓고 충돌, 갈등확대

3. 신냉전의 가능성과 한국의 선택
○ 신냉전의 징후
- 미국의 신외교 정책

·Pivot to Asia, Rebalancing toward Asia Policy, TPP경제네트워크 확대

·선택적 개입주의: 전통적 고립주의-적극적 개입주의 중간

·중국봉쇄정책: 일본·인도·호주와의 동맹 강화, 동남아국가에 대한 전략적 유대 복원

·대만 무기수출 재개, 센카쿠는 미일방위조약 대상임을 표명

·ASEAN 국가 호감도: 일본33%(1위)-미국16%(2위)-중국5%(5위)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대북압박외교, 아시아 태평양 역내안보 강화, 사드배치 결정
- 중국의 신형대국 관계

·핵심이익 취하며 협력강화

·직접적 군사개입 자제

·북한과의 혈맹 지속, 러시아와 접근

·국제기구에의 참여 협력: RCEP, 중앙아시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안보체제 건설(CICA)

·영토분쟁 증대: 베트남·필리핀·일본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상설중재  재판소의 결정 거부, 남해구단선(영유권 근거제시) 불인정에 대한 수용거부

○ 미·중의 패권 경쟁: 아시아 태평양 주도권 장악을 위한 미중경쟁

-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 주도로 60여 개국 44억여 명 유라시아 경제권 구축

·육상·해상 두 축 따라 인프라 연결, 무역 확대, 금융 소통, 인적 교류 확대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군사동맹 강화: 미국과 일본·한국·호주·필리핀 양자 군사동맹 현대화

·인도 끌어안기: 인도와 전략적·경제적 파트너십 강화

·경제 그물망 구축: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 신냉전의 가능성,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

- 신냉전과 패권경쟁

·중국의 패권 가능성은 역량과 의지 면에서 시기 상조
: 외형적 역량이 갖춰지는 시간이 필요, 그리고 패권국의 의지가 중요 
→경제력을 제외하고는 갭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함
: 특히 패권국의 공공재 제공의 책임감 아직 회의적
: 중국의 내부개혁과정을 지켜봐야 함

·신냉전의 가능성

: 뚜렷한 패권국이 없는 상태에서 패권 경쟁으로 새로운 국제갈등 가능성

: 구 냉전과는 다른 탈이념적 갈등의 신냉전시대

: 경제 정치 군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Rule 제정을 둘러싼 갈등
- 미·중 간 신흥대국관계, 북·중 관계 속에서의 한국 외교 전략

·미·중 경쟁 속 북한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

: 미·중 경재의 심화로 북한의 세력전이 시대의 완충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재평가 됨

: 2006 북핵실험과 2010 천암함 사태 시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

·미·중 관계와 한국의 외교전략

: 미·중이 신형대국관계 속에 있을 시 한국 외교환경은 우호적

: 미·중 경쟁돌입시 한국 국익 추구 어려움

: 미·중 협력 시 한·중 간 전략적 협력강화도 ‘대중접근’이란 오해에서 더 자유로움- 한국의 선택

·신냉전 시기는 이념을 우선하지 않는 극한의 무한경쟁 시대

: 패권 전이시기 동안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는 안되며 사안별 접근  

(양다리 접근) →영국Vs.미국

: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격상 위해 한중 FTA 타결

: 북한문제 해결 위한 다자적 협의체 건설

·미·중 협력을 위한 한국의 역할

: 한·중 전략외교와 한․미 동맹외교를 위하여 미·중 협력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메커니즘 확립, 다자적 협의체 구축

→시간을 벌고 국력을 크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미․중패권 전이과정을 살펴보면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