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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엔지니어연합회 2019년 1월 KEA 기술경영포럼 및 신년인사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6

한국엔지니어연합회 2019년 1월 KEA 기술경영포럼 및 신년인사회 개최

 


한국엔지니어연합회 신년인사회 및 1월『KEC 기술경영포럼』이 1월 18일(수) 오전 7시 30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국화룸에서 김동진 회장, 정명식 명예회장, 이종훈 명예회장,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 김시중 전 과학기술부 장관, 서상기 의원 등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금번 포럼은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국가위기와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홍준형 교수는 “헌법상 위기관리 장치를 재검토, 대수선 해야 한다.”며 “준비기간 없는 정부 출범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제-결선투표제 도입과 개헌에 대해서는 “결선투표제를 개헌 사안이라고 보는 측은 대통령 후보 중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에서 당선자를 선출한다고 한 헌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이 조항은 최고 득표자가 1명일 때는 그를 당선자로 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을 선거를 꼭 한 차례에 국한한다고 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결선투표제는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헌법의 명문(明文)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개헌 없이도 도입 가능하다는 견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가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들고 물려주려면 개혁과제들을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로드맵을 정해 예측 가능한 진로를 따라야 한다”며 “공공성의 회복과 사적 부문의 자율과 혁신을 촉진하고 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독립과 자율 작동, 의회의의 개혁, 감시와 투명성/책임성을 관철시킬 수 있는 국가개조 수준의 혁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강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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